故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5일 민주노총에 주최한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 차 례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2002년 7월 5일(금) 14:00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박강우 …………. …1쪽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이경우,도재형변호사…………..6쪽
– 연맹별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사례………………………22쪽
1. 건설산업연맹 사례…………………………………22쪽
2. 공공연맹 사례…………………………………….29쪽
3. 금속산업연맹 사례…………………………………41쪽
4. 보건의료노조 사례…………………………………52쪽
5. 사무금융연맹 사례…………………………………73쪽
6. 서비스 연맹 사례………………………………….79쪽
7. 화학섬유연맹 사례…………………………………80쪽
8. 화물운송연맹 사례…………………………………86쪽
9. 민주노총서울본부 사례……………………………..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