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은 2002년 10월 9일 민변에서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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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1 :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
/ 김선수(민변사무총장)
발제2 : 교수노조의 당위성과 교수노동기본
권의 보장방안 / 김인재(노동법학회)
[별첨1] : 9월18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1.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설명자료
2.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3.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요약
4. 공무원단체관련 각계입장
5. 공무원단체관련 여론조사결과 요약
6. 외국의 노동기본권 허용현황
[별첨2] : 공무원노조입법청원서
[별첨3] : 의견서 및 성명서 모음 자료
1. 공무원노동조합 <의견서>
2. 한국노총 <의견서>
3. 공공연맹 <성명서>
4. 공무원조동조합 <기자회견문>
토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