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2001-09-14 185 이 글은 2000년 6월 4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첨부파일 보건의료노조.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