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1월호에 실린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인호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