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이달의 문제」97년 11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집>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문제/ 임을출(한겨레신문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2. 탈북자의 현주소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이상호 변호사
1.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2. 헌법의 효력범위
3.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4. 대법원의 판단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6.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
7. 글을 마치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서독의 동독탈츨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정연순 변호사
1. 분단과 통일에 관한 양독의 입장
2. 서독의 국적문제 처리
3. 동독의 국적문제 처리
4. 국적에 관한 외교적 문제의 처리
5. 통일과정과 그 이후
6.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