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28.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민변은 지난 3. 2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국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모임의 법적 의견을 밝힙니다. <별첨>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4. 이에 국회가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부결하고 대통령에게 파병결정취소를 촉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니,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적극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