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3-03-27 136

2003. 3. 26. 국회 법사위 요청에 따라 작성 제출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첨부파일

0326성별법안의견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