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와 박범계 위원 등을 만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자유권위원장(변호사)을 비롯한 인권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합니다.

5.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의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인권단체들이 지난 1월부터 1달간 3차례의 논의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것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