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는 자료와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스스로 장관직을 깨끗하게 물러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기하며 송자 교육부 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중국적 문제로 공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분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송자 교육부 장관은 기업의 운영을 감시해야 할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회사 돈을 무이자로 빌려 삼성전자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1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송자 교육부 장관은 야당뿐 아니라 재야 시민단체의 사퇴요구를 받아 왔으며 자신이 재단이사로 몸담고 있는 연세대의 교수평의회로부터도 재단이사직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거기에다 송자 교육부 장관은 대표적 저서의 하나로 알려진 강의서적인 “관리경제학”이 미국경제학자 2인의 공동저서를 표절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도 공동번역으로 출간되었어야 할 책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이란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적어도 자라나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사회의 사표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크고 엄격한 잣대로 재기 이전에, 송자 교육부장관의 이력과 과거는 교육자로서는 국민에게 더 없는 실망만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이즈음에 이르렀을진대, 우리는 송자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이야말로 송자 교육부장관이 장관직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0년 8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