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일시 및 장소 : 2013. 4. 16.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오늘(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방기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심재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정조사 촉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두 단체의 활동가 회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참가자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 여는 말씀 :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규탄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촉구서 낭독 :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

▣ 첨부.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사건 국정조사 촉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