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10-12-사무-05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0. 12. 7
전송매수 : 총 1쪽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0. 12. 7.(화)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난 5일, 미국과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과 같이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 결과 서명한 합의문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문을 기자들에게 보여 주면서 여기에 쇠고기는 없다라고 강조하였으나 막상 그 내용 공개는 거부하였다.
 
만일 외교통상부장관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민변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합의된 결과가 명확히 공개되어 이를 기초로 국민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10.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