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민변·팽성주민대책위, 평택 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지난 5월 4일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대추초교를 가차없이 파괴하였으며, 수십년간 손수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추리, 도두리 일대 논밭과 마을주변에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가시 철조망이 쳐졌고, 곳곳에 군인, 경찰들의 초소와 cctv를 설치하여 마을내부와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철조망 너머 안쪽에서는 군인들이 전경들의 방패와 3m가량 죽봉을 휴대한 채 팽성주민들이 평생을 일구어 온 들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경찰들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 이외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고향에 찾아온 친척들까지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적 교류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방부를 앞세운 국가권력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매일 밤 촛불을 밝히며 서로를 의지하고, 생명에 땅을 지키고 함께 살아 온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와의 마찰을 야기하기보다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주민대표가 하루빨리 석방되어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정부와 국방부에 직접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국방부가 더 이상 귀를 막고, 눈을 가리지 말고, 진심으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2. 이번 소송의 내용
이번 소송은 총 12명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경찰들의 무분별한 검문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한 국민학생도 6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불이 난 우사의 화재를 진화하려는 마을 주민들을 오히려 막아 진화를 방해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도관을 손괴하여 불통시키거나 마을 배수로를 막는 일들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3. 주민들의 바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는 기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아픔이 위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평택에 9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팽성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