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2010-02-19 123 민변은 2/19(금) 법무부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법무부.형사사법전자화시행령입법예고안(100219).pdf.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