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변은 2009.12.11. 다음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5992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6437호)

(3) 형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6339호)

(4) 형법 개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6361호)

2. 민변은 2009.12.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