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그동안 여야간 의사일정의 합의 불일치로 미루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야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여 왔다. 그와 같이 사태가 진행되어 온 배경에는 민주당의 추천 몫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환 후보자가 추천되자, 자신들과 이념 성향이 다르다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여당의 탓이 컸다. 조용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천안함 사건에 관한 그의 의견은 법조인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신중한 것에 불과했으며, 일부 언론의 거친 비판은 오보임이 드러났는데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조 후보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은 재판관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각 3인씩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법부에 권력분립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관행적으로 국회가 지명하는 3인 중 1인은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동의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당이 야당에게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추천 자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그에 따라 차순위 안건이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절차까지 미루어지면서 여야대립상태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오늘 민주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먼저 양보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취지를 이어받을 차례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골간을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의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구성 원리를 여야가 존중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며, 조후보자에 대한 사상과 이념을 문제 삼아 그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