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행동’ 삼성특검 결과 조목조목 반박
ㆍ법인주주 무혐의·공소시효 등 잘못 지적
경제·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행동’이 삼성 특검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특검수사 불똥이 검찰과 법원으로 옮아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증여세 포탈, 정·관계 로비 등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해 삼성에 영원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비자금 수사를 가장 미흡한 분야로 꼽았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결론냈지만 이 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진술 외에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비자금과 분식회계는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특검팀은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수사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이중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진술 가운데 비자금 조성은 받아들이면서도 “비자금을 구조본에 전달했다”는 부분은 배척했다는 것이다.
미술품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행복한 눈물’을 비롯한 30여개 작품에 집착했을 뿐 삼성에버랜드 창고에서 발견된 수천점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불법으로 규정해놓고도 법인 주주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구조본이 주도한 경영권 승계 과정을 삼성 계열사로 구성된 법인 주주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특검팀은 법인 주주 가운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했지만 배임 혐의는 공범이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특검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상당수 정황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로비를 지시한 문건이 확보돼 있고 삼성에서 로비를 받은 이용철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과 통합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진술이 있는데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국민행동 이덕우 변호사는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수사할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은 ‘삼성을 위한 특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