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동의안 야합처리 규탄 논평 발표해

1. 200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등 온전한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개혁적 열망은 외면한 채, 아무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허구적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강행하고 다시 파병을 연장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침략전쟁 가담행위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의 반전평화의 염원을 거슬러 이를 가결해 준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탈한 침략범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사이의 연루를 이유로 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차단하여 세계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으로부터 이라크를 해방시킨다는 명분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과 점령, 학살의 공포 속에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 인권, 꿈, 삶 모든 것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뿐이다.
전쟁과 점령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 이후 미군 전사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를 침공하여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을 학살하는 전쟁에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 국군을 이라크로 파병하더라도 이는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범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불안정한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점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의 표적이 되어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대외활동은 고사하고 겹겹이 에워싼 방호시설과 민병대의 경호를 받으며 파병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이툰 부대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함으로써 생사경각의 위기에 처한 파병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보다, 테러의 위협에 휩싸인 국민의 평화적 일상보다 더한 국익은 없다.

4. 사정이 이러함에도 열린우리당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 시도를 견제하기는커녕 미국과 정부의 파병 연장 강요에 순순히 협조하여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침략전쟁의 수행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반전평화를 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04.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