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 26.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정당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기부금 명목의 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간부급 지부장 대부분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6/25673257/1

동아일보 1. 27.자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꾸준한 투표 참여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비를 내온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지미,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동아일보 1. 29. 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상당수 전교조 간부가 당원 자격으로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투표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9/25770267/1

동아일보 2. 4. 자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04/25929038/1

동아일보 2. 13. 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중 일부가 진보신당에도 당비를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3/26144450/1

동아일보 2. 16. 자

경찰이 확보한 ‘2007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노당에 가입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은 각각 2329명과 6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6/26195648/1

조선 2. 17. 자 보도

경찰에 따르면, 임춘근 전교조본부 사무처장과 동훈찬 전교조본부 정책실장, 정영배 전교조본부 참교육실장, 박수영 전교조 전 서울지부 초등정책국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김석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 지부장,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도 민노당 가입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전공노와 통합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핵심 간부들도 민노당에 가입해 있었다. 임해숙 전 민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전 민공노 부위원장, 김상봉 전공노 진천군지부 수석부지부장, 이규삼 전공노 원주시지부 사무국장, 하태임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계양구지부 부지부장, 현창효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계양구지부 회계감사위원장도 민노당 가입이 확인됐다. 조백건,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0028.html

조선 2. 16. 자 보도

경찰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 중 당원으로 확인된 120명 가운데 96명이 당비를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백건,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6/2010021600121.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조선 2. 13. 자 보도

한편 민주노동당은 2007년 이미 ‘공무원들의 정당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를 한 뒤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그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민노당이 지난 정부 말기에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회원 가입 및 당비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문제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민노당이 법률자문을 받은 이후 전교조와 전공노 회원의 규모를 ‘○○○명’으로 표기하는 등 비밀스럽게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3/2010021300225.html

조선 2. 5.자 보도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불법 정당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대상 293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민주노동당 당원은 120명이라고 4일 밝혔다.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5/2010020500095.html

중앙 2. 13.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이 2007년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률 검토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민노당이 지난 정부 말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문제 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진경, 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12632

중앙 2. 4.자

경찰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두 노조 소속 조합원 가운데 120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민노당 홈페이지 투표사이트를 통해 당직자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99525

중앙 1. 29.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활동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투표 사이트를 통해 일부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민노당의 선거용 인터넷 투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시국선언을 전후해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의 컴퓨터 서버를 압수해 분석했고, 이후 연말쯤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투표 사이트를 검증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활동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진경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90122

동아일보 1. 27.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노당 당내 투표에서 16차례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지미,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동아일보 2. 12.자

지난달 25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민노당은 “당원 가운데 전교조 전공노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3년간 당의 투표사이트에서 당원 신분으로 투표해왔음이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2/26143953/1

조선 1. 27. 자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 자격으로 10여 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7/2010012700273.html

동아일보 2. 4. 자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04/25929038/1

동아일보 2. 11. 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등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다. 검찰과 경찰은 미등록계좌를 통해 당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윤종,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1/26096172/1

조선 2. 13. 자 보도

[전교조·전공노 불법 정치활동 수사] 민노당, 미신고 계좌 통해 3년간 당비 174억 받아 경찰은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293명의 거래계좌를 조사한 결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핵심간부들과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등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69명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방식으로 5800여만원의 당비를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3/2010021300003.html

중앙 2. 10. 자

경찰은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K은행 계좌로 당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잡아냈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당비 송금 과정을 살펴보다가 민노당의 불법 계좌 한 개를 찾아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 등이 돈세탁을 한 의혹이 있는 55억여원은 민노당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검찰과 경찰은 이 계좌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 이상이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경·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7596

동아일보 2. 12. 자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관리한 174억 원 가운데 일부가 당의 공식계좌를 거치지 않고 강기갑 대표를 포함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와 당 관계자 등 모두 10여 개의 계좌로 흘러들어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이태운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2/26123276/1

조선 2. 10.자

“민노당 불법정치자금 55억 세탁 혐의”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 중 55억원을 당 공식 계좌로 옮겨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관리해 온 혐의가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297.html

중앙 2. 10.자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불법 계좌로 들어온 돈 중 55억원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당 계좌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역(逆)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계좌에 든 전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경·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7604

이하 문화일보

2.10 민노당 불법자금 100억이상 조성 / 강버들·민병기기자 oiseau@munhwa.com -> 악의적 제목. 경찰관계자도 선관위 신고계좌로 바로 입금했으므로 자금의 불법성 없다고 이미 판단.

2006-2009년 미등록계좌로 관리하다 공식계좌로 옮겨 -> 악의적 표현. 1-2일 후에 즉각 선관위 등록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관리’했다고 할 수 없음. 마치 몰래 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공식계좌로 옮겼다는 뉘앙스를 주는 의도성이 있는 표현.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비밀계좌’서 공식계좌로 잘게 쪼개 수백차례 이체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수사기록으로 본 불법자금 조성 수법 -> 악의적 표현. 자금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보도한 것.

수년에 걸쳐 사실상 민노당 비밀금고 역할 -> 악의적 표현. CMS계좌는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민주노동당 공식계좌이며 비밀계좌 될 수 없음. 이를 당이 마치 비밀계좌를 운영해 온 것 같이 악의적으로 표현.

2006년 이후 해당 미등록 계좌를 통해 관리된 금액만 100억원 이상으로 민노당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해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악의적 표현.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계좌로 비공식적으로 조성될 수 없음. 자금의 불법성 없음도 이미 확인된 상태.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비밀계좌 입출금 내역이 핵심 열쇠 오남석·강버들기자 greentea@munhwa.com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계좌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관리하고 이 중 55억원이 당 공식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노당 명의로 된 K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민노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 핵심 키로 부상하고 있다. -> 사실왜곡. CMS 계좌에 인출된 돈은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일부(당 상근자 노동조합비, 기관지 구독료, 남원연수원후원회 비)를 제외하고 전액 선관위 등록계좌로 이체됨.

검경은 특히 민노당이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면서까지 정치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 악의적 표현.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표현.

K은행 계좌가 사실상 민노당의 ‘비자금 상자’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다. -> 악의적 표현.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등록된 당 공식계좌를 비자금 상자로 표현

이 때문에 민노당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당비 확보를 위한 통로 격으로 이 계좌를 관리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추측성 보도. CMS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실수이며,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소액을 제외하고 전액 선관위 등록계좌로 자금 이체한 것 이미 확인 됨.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민노당 당비 年77억…민주당보다 많아 / 최형두 기자

매우 악의적 제목. 여타 정당보다 당비 납부율이 높은 것은 진성당원제의 특징으로 이는 오히려 모범적 정당정치 보여주는 것.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와 관련, 민노당은 2008년 공개대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87억원, 민주당이 29억원, 자유선진당이 3억원을 보고했었다. -> 악의적 표현. 민주노동당이 마치 300만원 초과 기부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줌.

2.12

민노 자금 줄 밝힐 秘파일 열리나 / 강버들 기자 -> 공개된 계좌를 비파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 표현

동아 1. 27.자 보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노당 당내 투표에서 16차례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2006, 2008년)와 당 대표 결선투표(2006,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2008년), 17대 대통령후보 선거 투표(2007년)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미지,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한국일보 1. 28.자 보도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27일 정 위원장의 민노당 당내 투표 참여여부에 대해 “기록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 위원장이 민노당 당원자격으로 최고위원선거, 당대표 결선투표 등에 16차례나 투표했다고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001/h2010012802331721980.htm&ver=v002

프레시안 1. 28.자 보도

이정희 의원은 28일 오후 “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128174727&Section=01

http://blog.pdjournal.com/entry/“경찰-민노당-홈페이지-불법해킹”

오마이 2. 9.자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현직 의원과 한나라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납부한 교장과 교사 명단을 각각 3명씩 공개했다. 이 명단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두영택(49)씨는 서울 남성중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했고,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인 성기옥(여·58)씨와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인 윤영월(여·57)씨도 두씨와 같은 사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1221

오마이 2. 12.자

특히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교총 산하 교원단체에서 회의를 통하여 1억8천+α를 모금하여 후원하기로 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4조가 금하고 있는 단체, 법인의 기부를 위반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이는 검찰이 난리를 피고 있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금 납부 등의 정치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는 무거운 범죄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2777

허용 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미국

연방공무원 – 허용(1993), 주정부 공무원 – 허용(1974),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연방, 주별)

독일

일반공무원 – 제한적 허용,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일반공무원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 정도에 따라 다름. 교육공무원 – 허용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후보 출마 이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호주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시 공직 사퇴, 선거운동 참여시 상급자와 협의

뉴질랜드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 의사 상급자에게 미리 통보

프랑스

일반공무원 – 원칙적으로 허용,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됨.

일본

국가공무원 – 불허, 지방공무원 – 제한적 허용, 교육공무원 – 불허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