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에 다녀와서
글_강성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한양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를 통해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토록 생생한,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름이 코앞까지 닥친 5월 10일의 저녁에, 나는 한양대학교 법학관 앞에서 동기인 양성순(5기) 군과 함께 수업이 예정보다 늦게 끝난 한양대학교 이주희 선배(4기), 황복기 선배(4기)를 기다려 택시를 타고 바쁘게 서초동 민변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 설명회가 시작된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김도형 사무총장께서 민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고 계셨다. 본의 아니게 끼친 소란에 죄송한 마음을 달래고 나니, 박주민 사무차장께서 국정원 오유(오늘의 유머) 여론조작 사건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다. 이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설명을 통해 언론을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사건의 이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사건 자체의 몰상식함에 재치 있는 입담이 더해져 사무차장님의 표현대로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과 같은 날 것의 설명이 되었다. 갓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과 법학부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하고, 그만큼이나 멀리 있는 법률이론을 학습하기는 했어도,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증명의 과정을 접하지는 못했기에, 향후의 변호사로서 하게 될 업무의 또 다른 단면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설명회라기보다는 특별강연이었다. 재미가 있는데, 교육적이기까지!
사무차장님의 설명이 끝난 뒤, 로스쿨 1기를 수료하고 변호사 2년차가 된 최용근 변호사와 한범석 변호사께서 연작기획 ‘민변 변호사 1년 엿보기’ ‘민변 변호사 1년 엿보기 2’를 진행하셨다. 아이패드 키보드의 타이핑을 모사한 화려한 도입부로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발표를 시작하며 최용근 변호사님은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라면서, 본인이 민변을 1년 간 엿보았다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본인의 1년을 엿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어서 최 변호사님은 위원회, 팀, 공부모임의 3가지 축으로 본인의 1년 활동을 소개해 주셨는데, 왕성한 활동참여와 특히 공부모임의 방대한 독서량은 최 변호사님의 열정적인 성격을 배석한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 질의응답시간, 뒷풀이 등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행사 도중 잠깐 언급되었던 이야기 중에, 작년 민변 회원의 급증을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이 민변의 회원 수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적다고 놀란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은 민변에게 전지전능함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있었다. 민변이 지향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의 도래는, 민변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민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는, 회원 증가가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행히도 작년의 급증은 일회적, 우연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될 현상일 것이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고, 장학제도가 확충되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이 민변의 양적, 질적 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더 강력해지리라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에 사회적 소수자 및 공익적 지향이 강한 법률가 지망생들이 더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 정비에 민변의 목소리를 기대해 본다.
민변의 2013 로스쿨 설명회는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민변의 변호사 분들이 생생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신 소중한 행사였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홍보가 더 많이 되었다면 더욱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하여 민변의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연례 설명회뿐 아니라, 각 대학 로스쿨에서 민변이 현재 진행하는 뜨거운 사건들, 여론의 관심이 모인 사건들 등의 생생한 사례 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변 연례 설명회는 주로 민변에 대한 확정적인 호감을 가진 로스쿨생들이 서초동으로 가서 참석하리라고 보는데, 각 학교로 찾아가는, 흥미로운 강연은 예비법조인들 사이에 민변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한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를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변의 장주영 회장님 김도형 사무총장님, 박주민 사무차장님, 이동화 간사님 및 스태프, 로스쿨 출신 2년차 변호사님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