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장연희 간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 주관,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바람과 따가운 봄햇살 속에서도 기꺼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신 조영선, 설창일, 김유정, 박치현, 권정호, 이재정, 장경욱, 김종우, 이동준, 하주희, 김행선, 박진석, 김훈규, 김미경, 이광철, 조동환, 심재환, 황정화, 김승교, 천낙붕, 김진형, 이한본, 이오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실무를 지원해준 김남균, 장윤정, 정상현 자원활동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간 평화와 신뢰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의 성과는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이번 릴레이 1인 시위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자회견문]
–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평화실현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3일부터 키 리졸부․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 이래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최근 남북간 평화와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위기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평화란 말인가.
개성공단은 뭐라고 하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평화공단’이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완충지대이다. 또한 포기할 수 없는 남북 대화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조성되었고, 수많은 기업인들과 관련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꿈을 키워왔다.
따라서 정부의 4.29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은 북의 과도한 공단 폐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뢰 프로세스의 어설픈 전주곡일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의 뼈아픈 악몽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결국 출구 없는 길에 홀로 나서는 것이다. 나아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사후보상 내지 대처가 최선일수 없다.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가 유령도시가 되고만 개성공단은 말한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오바마 정부의 북한을 향한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무시정책일 뿐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철저한 대결과 무시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 6자회담 중단과 더불어 북핵실험 등 북핵 위기가 도래하였다.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결국 오바마 1기 및 이명박 정부는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 북한으로 하여금 수년전보다 몇 배의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남긴 것은 상승하는 군사적 대결뿐이었다.
여하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기술, 그리고 핵실험을 3차례 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오바마 2기 정부가 끝까지 대북 무시전략과 유엔을 통한 압박을 구사한다면 한반도를 걸고 이라크와 같은 전쟁게임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던가, 미국은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그리고 유엔을 통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위기는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정부는 북핵포기라는 전제조건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간, 북미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라. 2005.9.19.공동성명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도적인 정부의 태도였다. 오는 5월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협상의 장에 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여전히 남과 북의 평화를 향한 약속인 만큼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대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상호간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협력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다. 북한 또한 남북간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2013.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