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미군범죄 대응과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준비모임 구성

글_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연희 간사

최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회룡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미군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 한 사건, 3월 2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에게 총기(비비탄)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 3월 8일 평택시 오성면 외곽도로에서 운전시비를 하던 중 미 군무원이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건, 3월 14일 평택시 지산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군이 20대 여성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추행 한 사건, 3월 16일 동두천 보산동에서 미군 4명이 성추행 의혹으로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민간인을 구타하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시민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주한미군 민간인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오산 미공군기지 미헌병 민간인 수갑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미헌병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7명 전원 출국해버려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한미군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한마디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가해 미군에 대한 한국경찰로의 신병인도와 구속수사 협조요청을 회피한 채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만 살피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를 그대로 둔 채 임시미봉적 한미간 합의사항만으로 빈발하는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음을 작금의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3월 20일, “미군범죄 대응과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미군범죄와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그 시작으로 3월 28일(목) 오전 10시, 한미연합사령부앞에서 [미군범죄 사과와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한미 SOFA관련 긴급공청회, 외교부장관 면담 및 SOFA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에는 미군범죄 대응과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준비모임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게 연대기구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SOFA 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자리하시어 SOFA 조항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