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 작태에 한이 서린, 이 가슴 답답해하는 이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많은 이들이 함께 그 분노를 나눈 지난 12일 오후 2시, 민변에서는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 추운 서울의 길거리 한 곳을 점령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탄하고 왔습니다.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점주), 중소기업주, 유통대기업 입점상인 등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행하는 극심한 횡포에 대항하는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가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2030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가히 역사적인 집회라고 일컬어집니다. 건국이래 60년 동안 단 한번도 가맹점주 주도의 대기업 규탄 집회가 열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 ‘경제민주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 주요 인사 소개 및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정우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 김부겸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 전순옥, 민병두, 장하나 의원(이하 민주당),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맹점주들을 대표하여 세븐일레븐, KT&G, 토니모리 등의 가맹점주님들께서 대기업의 횡포로 가계를 부양하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 성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민사회 참가인사 소개 및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기타 다른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집회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해 12가지 대기업불공정거래근절을 촉구하는 12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경제를 움켜쥐고 대기업 가맹점사업자,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전면 대응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진정 ‘경제민주화’를 시민들의 손으로 일궈내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회에서 제시된 아래 12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대기업불공정근절거래행위전국연석회의> 12가지 요구사항
–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에 관한 두가지 방향 요구
가. 가맹사업 공정화
1.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법적지위 보장
2. 정보공개서 제공 입증책임 전환
3.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적규제 강화
4. 가맹점 근접출점금지·영업지역 보장
5. 영업시간 강제 규정 무효
6. 중도해지위약금 과다청구 규제
7.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나.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8. 매출목표 강제부과 금지
9. 백지계약 횡포 규제
10. 판매수수료율 인하
11. 불합리한 판촉 행사 및 리뉴얼 강제 금지
12.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