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10>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과격폭력행위로 인해
멍드는 팔레스타인인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이해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무차별 과격폭력행위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정착민들의‘묻지마 범죄’식의 과격폭력행위는 웨스트뱅크와 예루살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팔레스타인인 혐오 범죄는 2009년과 2011년 사이에만 무려 144 퍼센트나 늘어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혐오범죄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과격행위를 ‘테러 범죄’라 칭하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은여전히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출처: tiesweb>
도를 넘어선 명백한 인종차별 테러행위, 그리고 눈감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혐오범죄는 횟수와 강도 면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을 해한 범죄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거의 150 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테러행위로 인해 지난 해에만 3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고 무려 183명이 부상당했으며 11개의 팔레스타인 사원이 공격당했다. 범죄의 방식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농지를 훼손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화염병과 폭탄이 사용되는 무시무시한 테러로 바뀌었다. 지난 8월 16일에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팔레스타인인 일가족이 타고 가던 택시에 화염병을 던져 6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고 있는 팔레스타인 혐오범죄는 그 혐의와 죄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경찰과 정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어 종식되고 있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스라엘인들이 낸 화제를 진압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출처: 로이터통신>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hilltop youth’라 불리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규모이지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정착민 지도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나 군대의 “반이주민적 행위”에 대한 응징이란 뜻으로 소위 “price tag operation”이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힐탑 청년들의 세력과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price tag operation도 점차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팔 간의 새로운 갈등 초래 위험,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감과 강도 높은 법집행 필요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도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팔레스타인 혐오범죄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미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사건 리스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책민들의 과격폭력행위를 올렸고 테러리즘 연간 보고서에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친 이스라엘 성향의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마저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양국간의 평화협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속에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만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테러행위가 팔레스타인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이스라엘 정착민의 화염병 테러로 전소된
팔레스타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택시의 모습. <출처: Al-Haq>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날로 난폭해지고 빈번해지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테러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는 늘어나는 테러범죄의 가장 큰 요인으로 효율적인 법집행의 부재를꼽고있다. 이스라엘 당국이 정착민들의 과격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정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정작 그에 따른 특별법 제정은커녕 가해자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혐오범죄를 부추기는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대는 팔레스타인 혐오범죄 현장에 투입되도 대부분 테러 진압을 위한 개입에 ‘실패’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패’가 과연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유투브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동안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이 곁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영상이 게재되어 전세계인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참고링크 [5] 참고).
<출처: real world photograph>
유엔 특별위원회: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수법”
유엔은 지난 7월 특별위원회를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관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6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법 적용 및 존중 상황을 감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혐오범죄 외 각종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스라엘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보 아래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의 발전을 막고 이스라엘인들의 정착을 확장시키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을 쓰고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유엔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권고를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두 나라의 오래된 역사적×정치적 갈등과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항상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고한 시민들이다. 또한 두 나라의 갈등은 얼키고 설킨 이해관계에 따라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기원한다면 위 사실을 직시하고 팔레스타인 혐오범죄에 따른 타당한 법률집행과 필요에 따른 특별법 시행을 이행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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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1] http://www.guardian.co.uk/world/2012/aug/19/jewish-settler-attack-terrorist-us-palestinian
[2] http://www.alhaq.org/documentation/weekly-focuses/618-escalation-in-settler-violence-molotov-cocktail-severely-injures-palestinian-family
[3] 웨스트뱅크 지역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과격폭력행위에 대한 유엔보고서: http://www.ochaopt.org/documents/ocha_opt_settler_violence_FactSheet_October_2011_english.pdf
[4] http://www.alhaq.org/advocacy/targets/united-nations/607-un-special-committee-israeli-practices-aimed-at-moving-palestinians-off-their-land
[5] http://www.guardian.co.uk/world/2012/may/21/israeli-settler-fires-gun-stone-thr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