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연철 회원

박근혜 의원이 5.16 구데타, 유신체제 등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박 의원은, 5.16 구데타에 대하여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하에서 ‘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여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북한에 의하여 공산화되느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5.16 구데타가 결행되었다고 말한다. 무엇이? 5.16 구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거사된 것이라고? 그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5.16 구데타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야만적 폭거이지 않았는가? 5.16 세력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이 4년제중임의 미국식 대통령제를 본뜬 것이기는 하였지만, 3선개헌으로 독재정권의 길을 걷고, 드디어 유신헌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영도자)이 되어 국민의 직접선출권, 참정권을 빼앗아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의 내용들을 보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행동의 하나로 보고 사형등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공포정치를 시행하던 박정희 정권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상관이 있었더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암흑의 길을 밟지 않았던가. 박근혜 의원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또는 서방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의 수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월남 파병을 위하여 만들어진 군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자유통일 위하여’ 와 같은 맥락의 의미 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것이다. 자유, 평등,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훨씬 더 깊이있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미국, 유럽 여러나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실천력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쓸 때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임시정부 시절에 민주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망이라는 글에서 해방후 그 당시 우리나라가 몹시 피폐하고 뒤떨어져 있었지만, 다른 강대국보다 앞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꿈꾸자고 하였었으며, 그것이 빈말이 아니요 실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천명하였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언설을 듣자면, 당시 유신에 찬성하였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후 유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배신’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애초부터 마음에도 없이 박정희의 위세와 억압을 견디지 못하여 찬성하였던 유신체제를 그가 사망한 후 유신체제에 반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하여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가. 그녀의 말을 들어 보면 아마도 그녀는 주변의 곡학아세하는 인물들로부터 유신체제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은 듯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은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선거를 폐지하고 간접선거에 의한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체제가 무엇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그녀는 아무리 아유 (阿諛)자로 둘러 싸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단 말인가.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세 번째 (친위)구데타요 자유민주주의를 더러운 발로 짓뭉개 버린 처사였었는데, 그의 딸이라 하여 유신이 바람직한 체제인줄로 알았더란 말인가. 그때는 몰랐었더면, 박정희가 비명에 간 후에는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유신의 허상과 기만성을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깨달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유신을 찬성하고 그 선전에 열을 올렸던 인사들은 사실 불량한 인사였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박근혜의원의 인격평가방법의 범주 내에서 ‘배신’자로 모욕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 간 것이다.

5.16구데타와 유신체제에 대하여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즈음에 와서 역사의 평가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뒤흔들려 하는 것은 그녀가 해야 될 일의 한계를 넘는 일이다. 박정희의 집권은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무도한 기간이었고,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경제발전을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거나 비판하는 무리중의 하나였다. 민주주의가 밥먹여 주는 것이냐. 평등이라니 무슨 얼어 죽을 평등이냐. 라고 야유하는 내심이 있었던 듯도 하다. 박정희 류의 그와 같은 군사독재정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 민중이 얼마나 오랫동안 뼈저린 저항을 하여 왔는지 상기해보자. 비록 어느 한 사람의 영웅을 세우지는 않을지라도 수많은 양심과 그에 따른 행동들이 처절하게 계속되고 축적되어 지금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책동에 대하여도 크게 경각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냉철하게 되돌아 보라. 구데타 세력에 의하여 무단적으로 이끌어지는 국가가 계속 발전하였는지, 아니면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돌아 보라. 만약 박정희가 계속 살아서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가장 강고히 지켜 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하면 자유, 평등, 민주주의야 말로 우리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풍성하고 떳떳한 밥을.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언설을 들어 보면, 그녀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5.16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니.. 그녀의 논리적 도착과 견강부회함은 어처구니없다 아니할 수 없다. 그녀가 5.16과 유신체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한 내용을 들으면 그녀는 아직도 유신체제의 동굴 속 어두운 곳에 앉아 있는 인물로 느껴지는 것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들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속깊은 역심 逆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의 헌법 체제에 도전하는 무도함을 자신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뱃속에서부터 욕지기가 나오고 욕설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저런 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저런 XX 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저런 XX 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무리들, 저런 XX 를 지지한다는 자들은 제정신이 있다는 말인가..’ 탄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 포스팅은 회원 개인의 의견이며, 민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