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8>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글_8기 인턴 김한나
인터넷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제 인터넷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빈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확산ㆍ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해온 ‘소셜 미디어’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급력과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11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은 모두 소셜 미디어에 밑거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확장은 종종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불러오곤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현 정권 이후 국가보안법 등의 모호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럼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책자 발간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해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lifethroughmyeyes.edublogs.org＞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상의 표현의 자유의 공간
포럼 아시아는 지난 18-20일 도쿄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통치 포럼’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표현의 자유의 전쟁터”이라는 책을 펴내며 아시아 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의 표현의 자유 이슈를 사례 연구와 분석, 그리고 지역마다의 해당 정책을 통해 짚어냈다. 이 책은 아시아에서 우세한 문화적 또는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의견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활동세력의 단속과 탄압 속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아시아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 (사이버 공간)을 요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과 이 공간을 폐쇄시키려는 이들간의 전쟁터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포럼 아시아>
이 책자는 아시아 각 나라에서 특정한 정치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위가 높아지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 조치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아시아 지역 표현의 자유 침해의 ‘트렌드’라고 말한다. 실례로 스리랑카에서는 2010년 대선 전 날에 몇몇 웹사이트들이 차단되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4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 통신이 차단되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들이 곧 예정되어 있는 선거들과 맞물려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규제들이 정부의 불명확한 잣대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인데 이러한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그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안보와 사이버 안보, 명예 훼손, 그리고 혐오 조장 등의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포럼 아시아는 이러한 법령들은 얼핏 보면 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매우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filipspagnoli.wordpress.com>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에 따라 장려ㆍ보호되어야
이 밖에도 포럼 아시아는 이 책자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정부가 비정부 세력 (예: 이동통신 또는 인터넷 회사)을 압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사안들을 지적하고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시아 각국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국제인권법 기준,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19조 3항에 비준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항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제약을 좁고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잣대를 배제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권리 및 비례의 원칙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위 규약이 범아시아적으로 비준되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호받는 날이 오길 기다려 본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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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1] http://www.forum-asia.org/?p=14310 (책자 pdf 다운로드 링크 포함)
[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통치 포럼: http://2012.rigf.asia/
[3] 표현의 자유 정보: http://rights.jinbo.net/english/express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