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될 우려가 있고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된 구인업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도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의 조현주 변호사, 노노모 회장 이오표 노무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고용노동부의 브로커 개입 방지 목적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이 실제 목적이다. 명단이 없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들의 전화만을 기다려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터에서 받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어진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취업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 111호 협약)’ 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지침이 시행되지 않도록 꼭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는 발언들도 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달라!’ 와 같은 구호를 담은 피켓을 가지고 온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다음은 이주 노동자들이 작성한 항의 발언문이다.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한국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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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부에 항의합니다.

1.(크뇸 쩡 벙하인 꼼늣 로버 뽈러꺼 보러테 떼앙엇 떠으 깐 끄러쑤웅 깡이어 꼬레 다엘 반 짜잉 벗번찌어 트머이.

니 끄찌어 벗번찌어 다엘 프돌아오이 르읏번떵 쩜뿌어 썻 로버 뽈러꺼 떼앙어.)

1. 저는 한국 노동부에, 노동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항의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완전히 졸라매는 조치입니다.

2.(도이츠네, 뽈러꺼 떼앙어 능 쭈옵 쁘로떼어 너으 퍼얼 삐박 찌어 쯔라은.)

2. 그래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뻴 덤보웅, 볼러꺼 떼앙어 믓아잇 닉이에이 피어싸 꼬레 반 러어 떼. 도이츠네, 뻴 타옥까에 떼아똥 목 다오이 뚜루쌉, 뽈러꺼 믄아잇 뻔욜 르 꺼 스답 엄삐 롱짝 능 까세깜 트머이 엇 반 쯔밧 로아)

– 우선, 모든 이주노동자가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장에게서 전화로 연락이 올 때, 노동자들은 새 공장이나 새 농장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 까 데아똥 모이덩 다오이 뚜루쌉 아잇 믄 러어, 뚜어바이 웃띠어허 누, 뽈러꺼 떼앙어 뜨러으따에 롱짬 로얏뻴 삐 아뜻 꺼 다오이. 도잇츠네 뽈러꺼 떼앙어 누, 스낙너으 아에나, 떠으 트워 도잇 머덱)

– 한 번의 휴대폰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노동자는 2주일을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동자들이 2주일간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해야하나요?

(에일러으다에 뚜어바이 볼러꺼보러떼 쩡 쁘도우 깡이어, 바으 끄러쑤웅 믄아누맛, 뽈러꺼 믄아잇 쁘도우. 언쩡 뽈러꺼 떼앙어 다엘 아잇 쁘도우 깡이어 삐쁘루어 깡이어 문 믄러어. 도이츠네 뽈러꺼 찌어쯔라은 믄써으 미은 로이하으이, 아잇 쁘라쁘라으 뚜루쌉 믄 러어, 르꺼 코잇.)

– 지금도, 이주노동자가 아무리 원해도,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일터를 바꿀 수 있게 된 노동자는, 대부분 이전의 일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장 난 휴대전화나 안 좋은 전화기를 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뽈러꺼보러떼 믄아잇 또뚜얼 뽀아르미은 쯔밧 로아 삐 끄롬훈 능 엇미은 아오까 썸므랍 쯔러르 깡이어 띠읍범펏, 하으이 능 뽈러꺼 찌어쯔라은 능 쁘러춤 목 롱짬 덜 틍아이 코우츠밥)

– 이제,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선택도 불가능하니,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미등록 노동자가 될 날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바으 끄러쑤웅 깡이어 꼬레 믄 아오이 끄로다 스웨잉 록 깡이어, 따으 끄러쑤웅 뜨러으 뜨워까 어와이 다에?)

– 고용센터가 노동자들에게 주는 일을 안하면, 고용센터는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

(하엣어와이 끄러쑤웅깡이어 믄 프돌 아오까 다엘 찌어위응 껀라엥 깡이어 아끄러 떠으 뽈러꺼 보러떼 ? 하엣어와이 욕 아오까 다엘 쓰와잉록 깡이어 로버 끄롬훈 다엘 러어 삐 뽈러꺼.)

– 왜 고용센터는 노동자들에게서, 나쁜 직장을 피할 기회를 빼앗습니까?

– 왜 노동자들에게서 지금보다 나은 회사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빼앗습니까?

(따으 끄러쑤웅깡이어 꼬레 능 클라이찌어 스미은 로버 타옥까에 아끄러 다엘 찐쩜 뽈러꺼 보러떼 도우잇 네악범라으? )

– 이제, 한국의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만들어 공급하는 나쁜 사장들의 비서실이 되는 겁니까 ?

(에일르워다에, 미은 빤냐하 쯔라은 너으 크농 썬이야 깡이어. 타옥까에 클라 닷카앗 엇 덩 츠밥 스땅다깡이어. 쭌깔 믄꼬룹 츠밥 능 바록쁘라 뽈러꺼. 끄러쑤웅깡이어 꼬레 쏨 쭈어이 벙리은 능 문 능 트워 레악칸 깡이어 띠읍범펏. 언쩡 뜨러으따에 벙리은 타옥까에 다엘 아끄러 뜨러으 뜨루엇삐넛멀 레악칸 깡이어 아오이 반 쯔바 러어 문 능 쯔러르 뽈러꺼 보러떼 다음버이 꼼 아오이 미은 빤냐하 떠으 틍아이 끄라우이)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은 근로기준법을 아예 모릅니다. 때로는 노동법을 알고도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속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새 제도를 시행하지 말고, 나쁜 사장들 교육을 먼저 시키세요. 그리고 나쁜 사장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감독해주세요. 그러면 이후에 문제없이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3. (번또압 뜨러우 룹 벗번찌어 트머이 찌어 껌헛.)

3. 새 제도를 반드시 그리고, 즉시 철회하세요.

2012년 7월 24일 

한국 노동부의 새 제도에 반대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