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7월 25일 화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재 대법관 공석사태에 따른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방향과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민변 측에서는 회장 장주영 변호사와 사법위원회 위원 정미화 변호사가,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는 아프리카 티비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시청자들이 이번사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방송 중에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는 형식이었다.
지난 7월10일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끝난 이후 보름이상 대법관 4인에 대한 공석이 지루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 측의 입장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