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내용 및 경과

글_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최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 강정마을 지역에서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미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민변 김선수 회장을 비롯한 민변 회원들은 ‘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변, 제주 강정마을에 구럼비 변호인단 파견한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로 지정된 이후, 기지지정절차의 위법성, 절대보존지역 해제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반대와 저항이 계속되어온 곳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사 강행방침이 내려지면서 구럼비 바위평탄화를 위한 발파작업이 지난주부터 강행되고 있습니다. 해군과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주민, 성직자, 평화 운동가들에 대한 폭행, 대대적인 체포와 연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경의 인권침해행위와 도를 넘는 공권력의 행사,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주민들 대다수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현장에서 공권력의 남용, 폭력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할 상주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파견되는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차장이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해우’ 소속 백신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 달간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체포 연행에 대한 즉각 대응을 포함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변은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 상주 변호사 지원 등을 위해 강정마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민변구럼비변호인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한편, 민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2. 3. 15. (목)부터 주중 12:00부터 13:00까지 광화문 광장 앞에서 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를 시작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약 한 달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민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