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론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변 변론심사위원회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법률구조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익변론기금으로 구조 받게 될 사건의 선정과 관리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민경한 부회장과 정연순 사무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집행기준 제정안>을 마련, 구조사건을 선정하는 일차적인 기준과 비용집행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경한 위원장은 “이번 공익변론기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귀한 돈이고, 기부자가 직접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믿고 보내주신 기금이므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후 활동내역과 재정보고 등을 수시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변론대상자가 선정되면 사건내용 및 담당변호사 등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기부자 여러분들에게 기금 사용 현황을 신속히 공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정성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