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호]
2011 민변 10대 뉴스
<한미 FTA>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통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 대안입법 제시, 농성, 집회, 거리특강, 설명회, 성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였습니다.
<박원순 회원, 시민후보로 서울 시장당선>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퍼붓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라진 자리를 박원순 시민후보가 채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새로운 시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민승리에서 2012년의 희망을 봅니다.
<희망버스>
99% 의 삶을 향한 몸부림의 연대가 이토록 아름답고 경쾌할 수 있다는 것을 부산 영도에서 확인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의 소금꽃이 우리곁에 다시 내려와 얼싸안고 눈물 흘리던 그날이 가능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위한 연대는 내년에도 계속~주욱~!!
<제주 강정마을>
지난 4월 제주 평화 기행을 시작으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민변은 각종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을 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놀자 놀자 강정놀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꼼수와 함께 하는 표현의 자유 옹호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2011년 대한민국에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민변은 나꼼수와 함께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일명 ‘쫄지마 기금’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가 활성화됨이 따라 관련기관들은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변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뛸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민변 역시 반값등록금 관련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9월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요. 반값등록금이 과연 청년실업에 몸살을 앓는 대학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수 있을지,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왕재산과 국가보안법 >
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올 한해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일명 ‘왕재산 사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변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12월 국가보안법 집중대응주간 행사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폐지여론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고엽제>
지난 5월 13일,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묻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에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보고서,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관련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정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북한 밀가루 지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과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크게 위축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조차 완전히 단절, 봉쇄되었습니다. 이에 민변은 지난 6월 약 보름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북의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지원금을 모금해했습니다. 총 18,100,000원이 모금되어 지난 11월 약 2억원 상당의 밀가루 180톤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달된 식량은 평안북도 향산군 내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변 사무처의 이모저모>
민변 사무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사무처 구성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박지웅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오지은 간사, 윤석민 간사, 이수미 간사, 정영미 간사가 새로운 사무처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또, 출산휴가 중인 장연희 간사와 김민정 간사는 각각 왕자님과 공주님을 출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