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오는 12월 2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유엔 및 국제 사회의 일본 정부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권고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를 한일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2006헌마788),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위 결정이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한일협정 제 3조가 정한 절차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시 : 2011. 12. 22. 오후 3시-6시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부 :
-인사말 : 이석태 변호사,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2부 :
사회: 장완익 변호사
발제 :
-김진 변호사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조시현 교수 : 한일협정 제3조의 의미 및 한국 정부의 역할
-윤미향(정대협 대표)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