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회원인사]

자기소개 및 가입동기

안녕하세요^^ 백신옥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힘을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계속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반 담당교수님께서 “살기 좋은 나라는 헌법이 실현되는 나라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회적 기본권 등이 보호되는 나라. 네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이웃부터 도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몇 권을 주셨을 때입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는 인권법학회에 들어가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참가하였고, 1년차 여름방학 때는 난민인권센터에서 잠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민변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할 무렵 배금자 변호사의 책을 읽고 처음 알았고, 책 속에서 민변에 좋은 분들만 계시다는 내용을 읽고는 합격 후 꼭 민변 회원이 되어서 활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실무수습을 민변에서 하면서, 자신의 이익보다 한국의 제도 개선,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멋진 변호사님들과 훌륭한 활동가분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닮는 법입니다. 저는 민변회원들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힘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민변이라는 소중한 단체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인권과 민변에 대한 생각과 바라는 점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정치사상사를 배웠는데, 저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민들은 자연상태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으나, 타인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침해받게 되자,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정치권력을 위임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임무를 띤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오, 남용할 경우, 그 정부를 뒤엎고 다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라고’ 정부를 만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잠시 위임한 것일 뿐이고, 정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정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쓰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을 탄압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이끌어내는, 여론지도자의 역할을 민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민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단체입니다.

저는 민변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잘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펠로우쉽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간사님들과 상근 변호사님들이 건강을 잃어가며 일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시달리십니다. 사무총장님도 송무와 민변일로 바빠서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시고, 연행자들 접견 가시는 변호사님들은 항상 민변에 오셔서 바쁘게 일하시는 극소수 회원들뿐입니다.

민변 회원 중 실질적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 민변 상근자들과 민변 회원들이 몸을 상하지 않고, 오랜 기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변 활동의 계획과 포부/기타 요청사항

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지식이 일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보는 시각이 길러져 있지 않아 아직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꾸준히 노력하면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저는 건강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열정이 강합니다.

민변의 설립취지와 회원들의 활동은 저를 감동시켰고, 그 노력에 저도 아낌없이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국제기구를 활용할 것이고, 각종 국제기구 활용방법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민변의 모든 위원회 뿐 아니라 비회원인 변호사들, 사회단체들이 이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데, 여성노동 및 이주노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공부해나가며, 노동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민변 자체의 운영과 발전전략 모색에도 참가하겠습니다.

민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계속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