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소식]

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글_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담당 윤석민 간사

National Security Law. 이 얼마나 secure한 이름인가요. 심지어 한글 줄임말로는 ‘국보’법이라고 하는 이 법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국보’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것도 국보 제1호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무수한 역사성을 띌 뿐만 아니라, 공안(公安)의 정신을 발현하고 수사기관에게는 엄청난 편리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이 이 국보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학교 앞 경찰서의 정보과장 아저씨가 국가보안법 수배자였던 선배들을 두고, ‘너희가 내 딸 대학까지 졸업시켜줬다, 사실 고맙다’라고 했던 말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SNS 정치, 야권통합, 꼬헤비따시옹(cohabitation) 등 당장 제가 학생이던 시대와는 너무도 다른 ‘새로운 흐름’들이 만개하고 있지만, 어찌 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국보처럼 자리잡고 있느냔 말입니다. 노래 제목마저 생각나는데요. 이 죽일놈의 국가보안법!

우리 민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12월 1일부터를 집중대응주간으로 하여, 통일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그리고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송무에서부터 국회 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실천에 이르기까지의 다각도의 모색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무덤 속으로 하루라도 빨리 파묻고 싶지만, 오늘도 서슬퍼런 공안당국의 ‘국보’ 국가보안법. 그 작별의 시간을 갈망하며 집중대응주간의 행사들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