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소식_행사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1-11-29 143

[행사 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성폭력추방주간 행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 1회 성폭력 추방주간 (2011. 11.25~12.1) 행사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여론무마 및 전시홍보용으로 이야기되는 성폭력 대책이 아니라,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5:40 ~ 18:20


장소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가족부


사회


김인숙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장)


발제1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성폭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 : 이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장)


유현정(검사, 서울중앙지검)


신윤진(변호사)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대표)


정지원(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박지영(검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