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2011-10-31 125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글_이동화 간사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하고, 한미 FTA 논의 시작때부터 전문가단체로서 그 문제점과 체결이후의 파국적 상황을 알려온 민변 또한 이 망국적인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날치기까지 작정하고 있는 듯 하다. 소수를 위해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전가하는 한미 FTA는 절차상 어렵다 하더라도 재협상만이 해답이다. 아래의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민변 또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1. 민변 농성과 대안입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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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한미 FTA 반대 시국농성

민변은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국농성에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동안 함께 하였다. 19일에는 민변 주도의 촛불문화제 또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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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FTA 문제점 거리특강


19일 촛불문화제이후 민변 박주민변호사는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민변 농성자들과 한미 FTA 범국본 농성자들을 위한한미 FTA 문제 거리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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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FTA 비준반대 집회


10월 27일(목)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주최의 집회가 저녁 7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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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에


국회에서는 한참 한미FTA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그 끝장토론에 참석하여 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통상절차법으로 FTA를 우회하여 통과하려는 조짐에 민변은 기자회견과 의견서

1083713908.pdf

를 통해서 반박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디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 국익에 맞게 다시 논의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01027_[의견서]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_사무_52.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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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_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폐기 민변 기자회견_사무_50.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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