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인터뷰]
‘운명’같은 길목에서의 만남 – 문재인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문재인 열풍’입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과 발언 하나 하나가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울음내 하나 없이 담담한 모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알리던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머릿속엔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저서 <문재인의 운명>은 연일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북콘서트’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진보대통합의 논의 가운데 그가 등장한 것을 두고 다양한 시선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변호사. 민변 창립멤버로 부산지부를 이끌어 온 민변 회원이기도 한 그를 노무현재단 사무실 한 켠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의 운명> 북콘서트 현장. (출처: 노무현재단)
민변: <문재인의 운명>이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인간 문재인’으로서 뜨거운 시선을 받고 계신데요, 이는 분명 노무현도 누구도 아닌 ‘인간 문재인’에 쏟아지는 관심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시선들, 실제 느끼고 계신지요?
문재인 변호사 (이하, 문) : 예, 느껴지네요(웃음) 저에 대한 관심이 진보개혁 진영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느끼지요. 제가 받는 관심이 혹여 라도 진보개혁진영을 혹시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역량에 제가 더함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2012년도의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변: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동행뿐 아니라, 변호사님 개인이 걸어온 길과 참여정부의 5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책이 나온 이후 변호사님 주변의 반응은.
문: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 느끼는 점이,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되었다.’고 반응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잘 몰랐던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고, 잘못 알았던 점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들 하시지요. 심지어 우리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자기의 담당 분야 말고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점들이 있었던 거지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일도 있는데, 책이 출간되고 군대이야기를 담으며 실었던 공수부대 시절 사진이 인터넷상으로 유명해졌어요.(민: 소위 ‘간지 문재인’으로 통하는 그 사진 말이지요. 웃음) 그 덕에1978년도에 제대를 하고 긴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어졌던 군대 동기들이 그 사진을 보고 소식을 전해와 연락이 닿는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민변: 최근에는 통합추진모임, 원탁회의 등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야권통합에 대한 개략적인 생각과 전망은.
문: 2012년의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뒤 집권 이후에 진보적인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도 야권통합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원탁회의와 통합추진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저로서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지요. 야권통합을 위해 발족한 모임들은 ‘백만민란’, ‘내가 꿈꾸는 나라’등 여러 개가 있는데 방식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야권통합의 당위와 큰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여론만으로 정당주체들에게 통합을 요구․ 촉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통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한 길은 통합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규합해서 ‘세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통합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존 정당들한테 압박이 될 정도로 규모와 힘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련되고, 그 힘으로 정당들에 통합을 요구하고 견인 및 압박을 하는 길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통합추진모임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통합세력을 규합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겠지요. 지방을 순회하면서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각 지방까지도 조직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민변: 조국 교수님의 저서 ‘진보집권플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진보진영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하는지에 대한 과제는 어느 정도 공유와 논의가 되어 있으나,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집권 이후에 진보적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Plan)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문: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로부터 민심이반(民心離反)이 심각하지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진보진영의 재집권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냉정하게 말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수준이나 정치지형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특히 여론을 이끄는 주류 언론들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보다 진보적인 개혁을 해나가고 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면 이런 보수적인 지형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재정규모 중 복지 쪽으로의 투입을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로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가능한 재정규모 자체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세부담 등 재정적 부담을 더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말로는 찬성한다고 해도 ‘증세’라고 하면 질겁하거든요. 그렇기에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과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개혁 과제들을 과연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대비가 달라져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변: (검찰에 대한 이야기) 올해도 여러 세부안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민변에서도, 차기정부 이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최대 과제가 검찰개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참여정부시절에서 검사와의 대화로 시작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문: 검찰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죠. 이전에 비해 조금 분명해진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도 잡혀져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 ‘어떻게 하면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해 나갈까’ 하는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비대화되어있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한다는 것까지.
과거에 막연히 구상했던 식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컨대 DJ정부 때부터 민변이 꼽은 ‘새 정부에 바라는 대과제’의 1번이 검찰개혁이었죠. 그런 시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예산도 자율화시켜주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직권을 폐지하고. 당시엔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쪽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은 거지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혁의 큰 가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비대화된 권력의 분산 등입니다. 구체적인 방안 역시 어느 정도 추려져 공론화되고 있지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공론을 모으면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이야말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민변: 민변창립멤버인 변호사님께 민변은 어떤 존재였는지. (겪은 민변) 변호사님이 바라보는 민변은 어떤 존재인지.(바라보는 민변)
문: 어찌 보면 (민변이 맡고 있는) ‘인권변호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변호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법에도 변호사의 사명 맨 첫 번째가 인권옹호라고 되어 있지요. 모든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인권변호사’라는 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두웠던 독재시절에 인권변호 활동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방은 정말로 한두 분이 외롭게 활동을 하셨지요. 어떤 지역은 아예 그런 분이 없어서 저나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창원, 울산, 거제, 심지어 대구, 경북 구미 까지도 다녔었습니다. 홀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갖춰 네트워크를 만들면 덜 외롭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같이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고, 중요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공동변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민변을 창립한 것입니다. 서울에 민변 설립할 당시 초기부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는 형편까지는 못되어서, 서울민변과 동시에 부산·경남 민변을 창립했습니다. 이후에 부산·경남 민변은 지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부도 생겨났지요.
민변이 창립된 이후로 앞서 말한 것처럼 변호사들이 외롭지 않게 활동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 공동대응 하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 많은 과제들을 사회에 제시하기도 했고, 필요한 공익소송을 기획해서 수행해나가기도 했지요. 민변이 한국의 법률문화를 바꾸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쯤 되면 사실 모든 변호사들이 다 민변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웃음), 문제는 민변은 여전히 소수파라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민변은 변호사 전체입니다. 변호사에게 민변이란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단체’라는 것이지요.
민변: 책 속에서 변호사님이 ‘부산’에 대해 가진 애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7년도 6월항쟁 당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다시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러가게 만든 부산의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은 ‘부산이 일어서면 역사를 바꾼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셨습니다. 문재인변호사에게 부산은. (몸담고 계시는 사무실 이름도 ‘부산’ 이네요. 웃음)
문: 부마항쟁부터 시작해서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부산은 늘 민주항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역사는 늘 서울 중심의 관점으로 기술․ 평가뿐이었지요. 지방이 중요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측면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먼저 제대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실제로 전통적인 ‘야도(野都)’였어요. 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신정권, 5공 정권을 몰아내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까닭에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높은 곳이었는데, YS의 3당 합당을 이후 완전히 보수화되고, 한나라당에 극히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된 게 어느덧 20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주의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드디어 경남지역에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산의 김영길 후보는 당선은 못했지만 45%를 득표하였지요. 여전히 지역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젠 결코 넘지 못할 그런 철옹벽이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산입니다. 가까이는 내년 총선 무렵이면, 부산의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웃음)
민변: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거리 가운데 인권변호사 문재인 어느 것이 더 좋으신지요 (웃음)
문: 저는 변호사가 천직인 듯 싶습니다. 변호사는 남을 도울 수 있기에 더없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하고만 거리를 둘 수 있으면 보람되고 행복한데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되면서 그 좋은 의도와 장점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공익적인 일을 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이 되지요.
민변: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모님은 구치소로, 군대로 늘 변호사님께 면회를 다녀야 했던 ‘면회의 역사’를 보내셨는데요.(웃음) 지금도 정치 현장에서 대의를 위해 나서고 계시니 사모님은 늘 광의의 ‘면회’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가장으로서 보다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문: (부인에게는) 고맙기도 하고 늘.. 안타깝죠. 집사람은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웃음) 밖에서는 남녀평등을 외치고 집에서는 가부장적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한 것이, 가족을 억압하는 차원은 아닐지라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고집하고 가족들에게도 같이 공유하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동의하고 따라주는 것이 늘 고마울 따름입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일정을 소화한다는 문재인 회원님의 귀한 시간을 어렵게 허락받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야권통합, 검찰개혁, 민변 이야기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고루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 새로이 다가옵니다. 오랜 연륜과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민변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