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TF팀 출범 소개

글_ 박지웅 변호사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담론이 하나 둘씩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논의는 더 이상 방론이 아닌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종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논의로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공짜 급식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민변은 이제 복지국가 TF팀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복지논쟁에 하나의 방점을 찍으려 합니다. 복지현안에 대한 세세히 점검하고 허와 실을 검토하며, 검토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교육청소년 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수 차례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