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1-04-29 78



[민변의 활동]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글_류제성 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수 민변 회장,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미영 경실련 시민입법팀장 등이 참가하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개특위 핵심 쟁점 사항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검찰개혁이며, 이번 사법개혁안 중 검찰개혁의 핵심은, 조직, 인사, 예산 및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판검사뿐만 아니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선수 회장, 하태훈 소장, 이창수 대표 등은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 의원(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영선 의원(검찰관계 소위원장)를 방문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첨부파일

사개특위수정.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