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동안 검찰 개혁은 없었다. 개혁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검사들만을 위한 조직, 정치권력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검찰을 탈바꿈 시키는 노력은 민주화 투쟁과 꼭 닮아 있다. 원래 국민의 것이었으나 국민이 갖지 못했던 그 권한을 국민의 것으로 되찾아 오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면 뭐가 민주화겠는가.

오늘날 검찰이 갖고 있는 복잡하고도 많은 문제 중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검찰권이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져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객이 되고 있다는 거다. 검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국민적 상식으로 모두들 알게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와 정보는 소수의 관련 전문가들의 몫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졌다. 해서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쓰기로 했다.

검찰은 이 책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잇는 것처럼 막강한 조직이고 그 영향력은 무척 크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 검사들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알려주어야 할 사람들의 직무 유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깨기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나뉘어 있다. 제 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검토해본 것이다. 제 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현주소’는 검찰 조직의 현재를 살핀 것이다. 제 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의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저자 소개]

김희수_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수원, 군산 겸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었다.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창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공저) 등이 있다.

서보학_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 연구 팀장으로 일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 『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오창익_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사회적 발언을 하고, 다야한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이 있다.

하태훈_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초창기부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다가 2009년 초부터 소장을 맡고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지은 책으로 『판례 중심 형법총·각론』,『사례 중심 형법총론』,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