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교육위원회 학칙 개정 토론회
학칙을 근거로 대학생 자치활동,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따라 사립학교의 학칙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학생 자치권 탄압에대한 소송방안을 연구하고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권영길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대학생 학칙개정 운동 준비위원회가 2011. 2. 21.(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개최 주최단위는 토론회개최 성과를 이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에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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