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 벽두 소식 :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고대 역사의 산실이자 아랍권역의 패권을 주도하는 이집트.

그곳이 드디어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석유산업, 권력 이양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언론에 의해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이목이 여기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무바라크 정부의 부패, 이집트 국민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시위 중 인권 탄압 현황이 주목되고 있다.

1. 무바라크 대통령

1981년, 사다트가 피살된 같은 달, 무바라크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87년, 1993년, 1999년에 재선이 되어 무려 30여 년 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였다. 현 이집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닌, 의회에서 단일 후보 선출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 당락을 결정하게 되지만 야당은 이러한 선거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무바라크는 제4차 중동전쟁(욤 키푸르 혹은 라마단 전쟁)에서 공군 참모총장으로 참전해 전공을 세운 영웅이었고 1974년 공군원수가 되었다. 이후 사다트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으로 임명되어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1981년에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 되자 대통령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로 번지는 민주화 시위는 치솟는 물가, 즉 빵 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월 30일 폐막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신흥국 리스크가 올 한 세계 경제의 최대 문제라고 진단하며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흥국 정권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집트보다 앞서 혁명이 일어났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도 ‘굶주림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료품 가격이 문제였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4.5%이지만 식료품 상승률은 10%를 웃돌았으며 이집트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2%를 넘어서 식품 보조금 지급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실업률도 상승하여 각각 30%, 40%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

국제투명성기구의 2010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와 아랍권 지역의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당히 낮다. 부패인식지수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데, 이집트는 3.1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98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권력을 확장하고 대통령직을 연장하기 위해 정치적 부패,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가두거나 이들을 위한 불법 수용 시설을 만든 것이 드러났다. 2010년 12월 있었던 의원 선거에서는 최대 야당인 무슬림 형제단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언론 검열, 체포 등 온갖 부정행위가 동원되었다.

제3차 중동 전쟁이후로 비상사태 법(법률 제 1958, 162번)이 제정되고 1981년부터 발휘되고 있다. 이 법 아래에 경찰의 권력이 확장되고 시민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받았으며 검열또한 합법화되었다. 정부는 이유 없이 무기한으로 개인을 감옥에 수감되게 할 수 있게 됐고, 이 법은 거리 시위자, 승인되지 않은 정치 단체, 등록되지 않은 재정적인 모금을 포함한 모든 반정부 단체의 활동에 적용된다.

이집트는 최초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랍국가이며 미국의 원조를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집트의 젊은이들은 미국이 무바라크의 독재정권을 지지해 왔으며 이집트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인권 유린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친교관계를 맺었으나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이란의 팔레비 정권과 비교되며 이집트의 청년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비난하였다.

1.     SNS와 위키리크스, 도미노 혁명의 시작

1)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이집트의 시위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뒤따랐다. 도미노식으로 시위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의 이면에는 ‘지도자의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라는 공통점이 있다.

무바라크는 대통령이 된지 30년이 넘는데다가 2011년 9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었고 아들에게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통령 일가에 대한 하급 관리의 뇌물 수수가 이미 관행화 되는 등 부패가 팽배했다.

이러한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튀니지의 혁명이 성공하자 아랍권 전역에 독재로 인해 이제껏 받아온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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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의 파급력과 인터넷의 역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는 시민 혁명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등 SNS가 정보통신 분야뿐 아니라 현실정치에서도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튀니지 시민혁명의 도화선은 대학을 나오고도 과일 노상을 해야 했던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 사건이었다. 잊혀질 수 있는 이 사건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튀니지 전역에 퍼졌고 이는 곧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어서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한 정부의 부정부패가 공개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도 SNS가 큰 역할을 했다.

1/25의 첫 집회도 페이스북에 한 청년 단체가 시위를 제안하며 성사되었으며 SNS를 통해 경찰과 대응 하는 법 등이 퍼졌다. 구굴의 중동, 북아프리카 마케팅 매니저인 와엘 고님이 익명으로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는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집트의 시위 관련 소식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퍼졌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이집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 시위대에 대한 동정 여론을 끌어냈다.

이 지역에서 SNS 위력이 강한 이유는 언론 탄압으로 인해 자국 내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다.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해 언론이 통제되는 까닭에 공영방송은 정부 비판을 배제한 정부의 홍보 채널로 이용되어 와 실질적 언론이 없는 상황에서 SNS가 대안적 언론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쉽게 작성, 유포가 가능하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묶는 네트워크로의 유포가 가능하여 자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데에 일조하였다.

4.     시위의 진행 상황과 대통령 하야

시위의 진행 (Wikipedia, Huffington Post 참조) 

무바라크의 30여년간의 독재와 맞서 젊은 활동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리 시위 등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Human Rights Watch는 1/28일 전면적으로 이집트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중단되었고 이는 계획된 거리행진과 경찰 폭력 관련 사진 등을 봉쇄하여 사실을 덮을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도했다.

HRW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부장은 인터넷 중단과 통신 봉쇄는 정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집트 정부는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퍼진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해외 언론인 탄압

2/3일과 4일, 해외 언론인들이 무바라크 옹호자, 경찰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체포되는 등 사태가 급변하였다. 몇몇은 구타만 당했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와 사진사가 체포되었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경찰의 폭력적 탄압 활동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74806

기사에 따르면, 2/5일 까지 최소 5000명이 부상하고 11명이 사망 하는 등 유혈 탄압을 하였다. 또한 유튜브 사이트에는 고문당하거나 잔인하게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Police Brutality”란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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