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터뷰]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2010-11-30 270



출판 홍보팀에서는 “삼성을 생각한다.”,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자, 전직 삼성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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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리고 김용철


▶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
▶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전혀 없었다. 조직 내에는 승진을 위해 충성스럽다 못해 비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민)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을 그만두시고 삼성에 입사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업으로 옮기는 일이 전무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삼성에 입사하시게 됐나요?
(용)
삼성에 입사하기 직전 저는 6급 검사였습니다. 검사 생활이 재미없어지기도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부장검사라는 직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폼 나고 봉급이나 잘 받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을 조직이 삼성이라고 생각했고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 저를 잘 아는 가족이나 검찰 동료들은 저를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민) 변호사로서 기업에 들어간 거의 첫 세대신데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지내기가 어떠셨는지요?
(용) 회사의 핵심 업무는 아무래도 돈과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에는 어두우니 인사 업무를 맡고 싶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게만 하면 되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죠. 그래서 인사팀에서 일하기로 삼성과 약속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노사담당 업무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물론 인사팀 내에 노사전담 업무가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검찰에서도 공안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버텼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민) 그래도 삼성에서 일하시면서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법’ 합니다.
(용) 네, 볼보 매각 협상에 참여할 때는 참 신나게 일했습니다. 매각협상 단위가 1조쯤 되기도 했고, 매일 밤새우면서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밤새서 일할 때가 많아서 사무실에 속옷을 쟁여놓곤 했는데, 그 때처럼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민) 약간 워커홀릭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 그게 맘이 편하니까(웃음).


(민) 그런데 ‘일 중독자’에 가까운 변호사님을 힘들 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용) 저로서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검찰에서 특수부도 했고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업에서의 인사업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지요. 그 곳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정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우리 ‘법률가들이 갖는 낭만이나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조직 내에는 승진을 위해 충성스럽다 못해 비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탐욕적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나 삼성이나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들어가서 그런지 다들 잘 적응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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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삼성


▶ 회사가 수사를 받는 중에 법무팀장이 그만두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
▶ 삼성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 지금도 끝까지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




(민) 결국 2004년에 삼성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삼성을 그만두셨나요?
(용)
대선자금 수사 때의 갈등 때문에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대권주자에게 돈을 갖다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로비문화를 정리할 때가 되었으니 수사에 응하라고 조언한 것이지요.

(민) 쓴 소리를 하셨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용) 제가 명색이 법무팀장인데, 법무팀장의 법률적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더군요. 회사는 저를 검사시절 향수를 못 버린 ‘검사 스파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고 저는 몇 번이나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법무팀장이 그만두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삼성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단독 사면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삼성은 지금도 끝까지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 처음부터 삼성 비자금을 ‘공론화(폭로란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심)’하시려고 삼성을 그만두신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용)
삼성을 나오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이틀 만에 그만두고 로펌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당시 삼성 인사팀장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가봤더니 “삼성 나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옛 동료인 저를 협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언론사의 힘을 빌려서 이 구조를 비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겨레 기획위원으로 보름에 한 번씩 썼던 글 중 하나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적보복 사건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일하던 로펌에 피해가 갈까봐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와의 상의 끝에 결국 쓰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날, 삼성 에버랜드 사건 기사가 한겨레 1면에 떴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하루에 삼성과 한화를 다 걸고넘어진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내가 동료들을 위해 비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더군요.


(민) 그게 계기가 된 것이군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비리, 불법 승계 등등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미 아는 사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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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후


▶ 처음 공론화를 생각했을 때, 직업 윤리에대한 비판은 예상, 그러나 소속 조직의 범법 행위를 비판한 것을 윤리 위반이라 할 수 있는가?
▶ 괜히 했다는 생각은 한 적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싫다. 제대로 맞으면 멍드는데, 빗겨맞으면 찢어지더라.
▶ 내 아들, 손주가 살아갈 세상이 걱정. 집에다 쓰레기를 두고 천으로 덮으면 사라지는가? 그대로다.


(민) 공론화 이후에 진보, 보수 언론의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난도 받으셨구요.
(용) 별의 별 말이 다 있었지요. ‘전라디언’이라는 둥, 입이 삐뚤어져서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둥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 변호사님이 직업윤리를 져버리셨다고 비난을 하던 언론사도 있었는데요.
(용) 처음 공론화를 생각할 때, 직업윤리에 대한 비판은 예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 대하여 폭로한 것이 아니라 속해있던 조직의 범법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리 위반입니까? 이것은 소속된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아닙니까? 저는 명백히 범죄를 제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윤리의 위반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요.


(민) 혹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용)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는데…, 세월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제대로 맞으면 멍드는데, 빗겨 맞으면 찢어지더라구. 나보다 주변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민) 결국 삼성 문제의 공론화 전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속상합니다.
(용) 우리 사회는 삼성 사건을 통해서 특정 권력 체계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공적절차로는 영속불변의 권력 체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거대 권력계층은 잡아떼는 방식을 통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권력이 더 세질 것입니다. 언론 장악도 확실히 하겠고 더욱 더 공고한 왕국의 체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명? 요즘 같은 시대에는 힘들 것입니다. 교수 4천명이 사회의식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해도 학생들은 나서지 않는 사회가 왔습니다. 올해 수능을 70만 명이 보더군요. 레디메이드(ready-made) 인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됩니다. 결국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요. 집에다 쓰레기 두고 천 덮어두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는 그대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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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Ready-made인생”



▶ 미국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본주의에 관한 조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끈질기게도 이어가고 있다.
▶ 바르게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



(민) 요즘 사회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용) 많이 달라졌지요. 혹시 마이클 무어의 “Capitalism, A Love Story”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미국 헌법 원문에도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회사의 소유형태도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따져보는 것이지요. 국민이 회사, 상장사를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성이 이건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의 자본이 전부 회장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 법리의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회사법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이건희는 삼성전자 사장이지 이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사장을 시킬 권한이 그에게 있지요. 그럼 삼성전자 이사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민) 책에서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까봐 겁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 정의의 “正”이 바를 정입니다. 목숨을 걸어야하지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민) 지금 사람들도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스펙에, 학점에, 취직에…
(용) 아, 그렇게 목숨을 걸기도 하는군요.(웃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요즘 유행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층갈등, 인종갈등 아주 많은데도 다루지 않았지요. 온전한 정의의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휴가 기간 동안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그 분”도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이야기하기도 벅찬 이 나라인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요. 노조는 그래도 취직한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정의도 다룰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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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적 소비로의 행동


▶ 정용진 부사장이 “소비는 이념으로 하냐?”라더라, 소비는 이념으로 한다. 대형 범죄자가 만든 물건은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삼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
▶ 삼성카드의 높은 포인트 지급은 결국 영세업자들의 뼈를 깎아 만든 고리.


(민) 문득 얼마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SSM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용) 바로 그겁니다. 그런 대형마트가 도심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대형마트는 허허벌판에 있잖습니까?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이마트에서 피자를 판매하는 문제로 트위터에서 설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정용진 부사장이 “소비를 이념으로 하는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맞습니다. 소비는 이념으로 해야 합니다. 이념적인 소비를 통해서 어떤 제품은 불매해야 하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만든 물건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현대사에서 진보라고 하면 무조건 삼성불매를 이야기한다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하더군요(웃음). 사람들 사이에 삼성에 입사 했다고 하면 안타까워해주고,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안타까워해주는 문화가 생기는 게 필요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소비자들이 “가장 위험한 대형 범죄자를 도와주는 일을 왜 내가 왜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는 반(反)부패, 반(反)범죄의 이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민) 최근에 ‘굿바이 삼성’의 필자로 참여하셨어요.
(용) ‘굿바이 삼성’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실행적인 칼럼을 쓴 것입니다. 아무튼 한두장 쓴 것인데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기명이 돼서 제가 주도적으로 쓴 것처럼 나왔지만 그건 아닙니다(웃음)


(민) 아무래도 삼성과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분이시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 저도 그 이미지를 벗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뿌리 깊게 박힌 것이라 힘듭니다. 삼성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본 것이지요.


(민)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신뢰도 보내고 있어요
(용) 삼성 제품이 좋습니까? 비싸잖아요.


(민) 비싸도 AS가 잘되고 튼튼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용) AS비용이 가격에 포함된 것이지요. 보험 서비스를 봐도 결코 삼성 애니카의 서비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지요. 그런데 삼성이 더 비싸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명품 값에 브랜드 이름값이 포함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도 이름 값 때문에 비싸죠. 제품의 내구성이나 효용과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삼성이 명품이라든가 희귀품의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가질만한 상품은 없지 않습니까(웃음)? 제대로 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삼성이 전범위적인 산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게다가 삼성 카드를 보세요. 삼성 카드 쓰는 사람들에게 왜 삼성 카드 쓰냐고 물어보면 포인트를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포인트라는 것이 영세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비는 이념입니다. 영세업자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뼈를 깎아 재벌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영세업자들로부터 고리를 떼고 포인트를 주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민) 같은 맥락인데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 행사에 보면 꼭 삼성 로고가 있어요. 뉴욕 한복판에 광고가 걸리기도 하구요, 영국의 축구팀 첼시 선수들의 가슴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긴 애매하지만)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이 삼성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국가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
그 과다한 광고비는 결국 쓸데없이 제품 값에 포함되죠. 그 광고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삼성이 국가주의적인 광고도 많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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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민) 인터뷰가 거의 끝나갑니다. 변호사님의 근황을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용)
비참합니다(웃음).

(민) 요즘 공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용) 어떻게 하다 보니 철학 선생하고 친해져 가지구요. 너무 어렵습니다.

(민) 사건의 전과 후, 변호사님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용)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민) 민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
내가 맡은 역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 민변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용)
(크게 웃음) 더 할 말 없음!




정리- 5기 염용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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