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활동] 2010년 정기국회, 민변 30대 핵심법안 책자 발간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하고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org/?mid=voice_03&document_srl=37284&listStyle=&cpage=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선정의 취지와 경과 6쪽
<공권력 감시(경찰) 분야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쪽
경찰관직무집행법 31쪽
주민등록법 40쪽
<사법 분야 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48쪽
검찰청법 50쪽
형사소송법 52쪽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조치개선) 55쪽
보호감호 관련 형법 개정시안 56쪽
검찰권 강화 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개정시안 58쪽
양형기준법안 63쪽
통신비밀보호법(감청장치구비등) 67쪽
<민생 분야 의견서>
SSM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69쪽
주택임대차보호법 73쪽
상가임대차보호법 75쪽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 78쪽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1쪽
<노동 분야 의견서>
고용보험법 87쪽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91쪽
노동법원법안 94쪽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99쪽
<여성/가족 분야 의견서>
양육비 대지급법 103쪽
돌봄서비스노동자 보호 법률안 106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0쪽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관련 법률 113쪽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7쪽
<교육 분야 의견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119쪽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학칙제정시 인가권 폐지 등) 121쪽
<통일 분야 의견서>
국가보안법 123쪽
<환경 분야 의견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26쪽
<복지 분야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