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당을 방문해 면담하며 입법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1월 2일(화) <2010년 정기국회, 민변이 주목하는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은 “2010년 국회의 핵심 과제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억압하는 내용의 입법을 저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의 관철,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담은 입법의 정비와 촉진”이라고 밝히고, 위 기준에 따라 공권력감시(경찰), 사법, 민생, 노동, 여성, 교육, 통일,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 등 16대 입법촉구법안과 집시법 개정안 등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법률가단체로서의 민변의 주요한 과제이기에, 민변은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변은 앞으로 이날 발표한 핵심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핵심법안의 입법촉구 또는 입법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설득, 관련 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712367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