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참가기/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사진 출처 –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
지난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였다.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유롭게 열린 서울광장에서 가진 첫 번째 야간집회인만큼 감회가 남달랐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무대 바로 앞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MB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마이동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7월 한 달을 4대강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총력기간으로 잡고 그 첫 번째 행사로 이 날 범국민대회를 계획하였다.
전날 많은 비가 뿌렸지만 다행히 이 날 오전부터 개기 시작하였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약간의 비가 흩뿌리기도 했지만 서울광장을 꽉 메운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잔디밭에 깔개를 깔고 앉아 촛불을 쳐들고 열띤 구호를 외쳐댔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현재 4대강 사업은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엉성한 수리모형실험, 엉터리 수질 평가 등 4대강 사업을 그대로 강행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고 해마다 물난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 훨씬 득이 된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 유역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류가 아닌 4대강 본류에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수심 3-6미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한다. 본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선진국들도 20-30여년 전부터 댐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강을 복원하는 쪽으로 하천관리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왜 우리는 건설회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자연파괴적 하천관리를 고집하는가?
7월!
기필코 4대강 사업은 막아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연석회의는 7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민변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 글 / 이영기 변호사
+ 7월 17일 오후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문화제’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