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수 민변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보고 –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자 합니다.”

 2010. 5. 17(월) 14:00 민변사무실

 회장 입후보자 발표 내용

 어떻게 하다 보니 부족한 제가 중차대한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책도 더 읽고, 산도 더 다니고, 채식도 더 확실하게 궤도에 올리고, 그런 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과제가 주어지면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게 법률가의 자세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히 후보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호사 생활은 민변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를 시작하던 해에 민변이 창립되어 51명의 창립멤버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원수 채우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지만, 저의 모든 활동은 민변과 일체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변도 이제 23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청년이 되었습니다. 51명으로 출발한 이래 계속적으로 회원이 확대되어 650여 명에 이르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경험했으나, 현 정부 들어 다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겪고 있으며 창립 초기와 유사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리지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영원한 숙제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임의 존재의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집행부는 지난 4년 동안 워낙 훌륭하게 활동했습니다. 조직도 확대했고, 상근변호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무처 체제를 도입했으며, 촛불 이후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모임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제고했습니다.

 차기 집행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본전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다면 이번은 피해야 하는데, 다음의 후임을 위해 제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인원과 넓혀진 활동 공간을 다지고 내실화를 추구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차기 집행부의 역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회장직을 맡게 되면 차기 집행부가 어떤 전망을 갖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도리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다른 새로운 활동을 개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기조를 유지․발전시키되, 역량을 집중할 사업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파고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보통 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였습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역의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토목 위주의 개발지상주의로 버블을 지탱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자산과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내지 과제는 사회구성원들 삶의 안정과 질 개선, 참여와 정의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와 확립, 소수자․약자와의 연대 및 자연과의 공존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변이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 출범할 때 그 목표는 확실하고도 간명했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서고 사회의 민주화에 복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변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했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민변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고, 장기적 전망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과제의 관점에서 민변의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가 이에 대해 답을 당장 제시할 능력은 안 되고, 임기 동안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집중할 사업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선 현 정부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전력하는 것은 여전히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표현의 자유 및 노동기본권 등 인권에 대한 침해 사태가 감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장성을 강화하고 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에서 유일한 진보적 법률가단체이므로 그에 걸맞은 활동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사법개혁과 사법감시 활동에 집중하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검찰개혁과 변호사단체의 제도개선이 절실하고, 법원개혁 일정을 당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실여건상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 장기적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해야겠습니다. 판례 비평을 체계화하고, 수사결과 등을 정리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입법운동 및 입법감시 운동도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각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기국회 등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대 국회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도 해야겠습니다. 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대 회원 사업으로서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모임이 회원 여러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자료, 정책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회원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겠습니다. 월례회, 공부모임, 산행 등 기존 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고기 안 먹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주말농장, 영화나 그 외 공연 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찾아보겠습니다.

 대 로스쿨사업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로스쿨의 건전한 정착과 모임의 확대를 위해 로스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회원 확대를 위해 로스쿨생들과의 접촉면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무수습과 인턴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로스쿨생 특별회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처 조직을 정비하고 상근변호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수단의 개발 및 소셜네트워킹 체제에의 참여 등도 적극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원래 민변은 회원의 열정과 자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 없이 감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변 초유로 여성 사무총장님이 탄생할 예정이고, 네 분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분들이 집행부를 구성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또한 적극인인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차기집행부는 기쁜 마음으로 2년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Q. 한택근 : 고기 안 먹는 월요일을 특별히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A. 정권교체로 인해 국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초야에 묻히거나 글을 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1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서 지구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국제적인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지향으로서 생각한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른 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Q. 이석태 : 여성 사무총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강금실 변호사를 모신다는 취지신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모두 웃음^^)

A. 그동안 회장후보가 먼저 결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사무총장이 먼저 결정되고 회장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장이 되면 어느 분을 모시고 사무총장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그간의 활동을 보았을때 정연순 변호사님이 적임자라는 추천을 받고,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약속을 해달란 요청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매주 산에 가서는 안 된다 이다. 아마 차기 집행부에서 내세울 것은 최초로 여성 사무총장을 세운 것이 아닐까 싶다.  

Q. 김진 :  현 집행부가 많이 와있기는 하지만, 지난 4년 현 집행부가 한 것 중에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새로운 집행부는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보는 점은?

A. 조직이 커지고, 사무처 조직도 확대되고, 외연적으로도 많이 넓어졌는데, 역량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법률가단체로서 집중해야 할 부분을 잘 선별해서 확실하게 역량배치를 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민변이 회원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되는데, 소송자료, 정책자료 등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나, 송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본 자료는 민변에서 찾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다.

Q. 한택근 : 주말 농장을 제안하셨는데, 땅이라도 장만 하셨는지? (모두 웃음^^)

A. 김칠준, 이찬진, 박연철, 김갑배 변호사님 등 의외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런 회원들을 잘 조직하면 민변 재정으로는 아니겠지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느 정도 맥아는 싹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Q. 김갑배 : 22년전 창립멤버들이 민변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석태 회장님, 백승헌 회장님 등 이미 예정되었던 분들이 회장을 하셨고, 김선수 변호사님이 회장을 맡게 되는 것도 민변을 위해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등산도 가시고, 블로그에 글도 자주 쓰시는 게, 아무쪼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고, 파워블로거로서 블로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A. 블로그 사부가 우리 정연순 변호사님이다.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 시간이 남아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책읽기를 시작했다. 블로그는 정연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대중적 글쓰기를 신속하게 하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자는 관점에서 시작했고, 그러한 목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Q. 민경한 : 최근 민변이 활성화 되고, 언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정견발표회도  2006년 2008년 참여자가 적고, 질문도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여자도 많고, 질문도 많다. 그만큼 회원들의 언로도 열려있고, 관심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월례회에 오면 밥도 주고, 술도 주는데 항시 20명 미만 수준이고, 어떨 때는 강사님에게 미안할 정도이다. 정기총회도 신입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석이 저조한 것 아닌가 싶다. 후보님께서 행복한 회원 유대를 강조하셨는데, 멘티멘토제도 도입, 월례회, 위원회 활동, 정기총회 등 회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역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회비를 열심히 내시는 회원이 있고, 매년 회비도 미납되어 회를 떠나는 분도 있다. 물론 회비를 충실하게 내는 회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회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신입회원의 경우 중간 매개자가 신경만 써주면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멘토멘티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전화 등을 통해 행상의 참여를 유도 하겠다. 특히 부회장 후보님들이 매 행사 때마다 10명씩 할당하여 월례회는 기본적으로 40명은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