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 촛불 2주년,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2010년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가 열린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져준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촛불 2주년을 맞아,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과 이에 대한 민변의 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민변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백승헌 회장님께서는 최근 조선일보 등의 언론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반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촛불시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인사말을 시작하셨다. 촛불시위의 계기는 광우병이었지만 광우병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한미 FTA, 검역과 주권, 건강과 주권 등의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었고, 정권교체 이후의 일상적인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시민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하셨다. 또한 촛불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법률문제가 어느 정도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촛불집회를 다시 돌아보고 평가하여 촛불의 의미에 대한 은폐와 왜곡을 막아내는 것이 당시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셨다.
인사말이 끝나고 발제가 이루어졌다.
전 민변 회장이자 촛불집회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으셨던 최병모 변호사님께서 “2008년 촛불의 의미와 민변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다. 법률이 현실을 규제하는 규범체계인 이상 변호사가 종사하는 모든 영역이 현장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민변의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셨다.
다음으로 송상교 민변 사무차장님께서 “민변의 촛불 변론활동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민변의 활동은 민변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시면서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전문성, 대안성, 현장성, 헌신성을 같이 유지하여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고발과 감시활동이 민변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로 서선영 민변 사무차장님께서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하셨던 경험을 살려 실감나게 발제를 해 주셨다. 민변은 때론 접견을 위해 전경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전경버스에 탑승하여 접견을 수행한 일이나 과열된 시민들로부터 전경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가고 경험을 축척해온 것 같다고 하셨다. 또한 2007년 미국에서 May Day 때 발생한 충돌에 대해 미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경찰이 자체진상조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
세 분의 발제가 모두 끝나고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임지선 한겨레21 기자님께서는 당시 민변 사람들은 촛불의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이자 ‘법률전문가’였고 현장 기자들에게는 취지 및 상황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존재였다고 하셨다. 또한 민변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줬다고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맞서 민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셨다.
다음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오신 박진님께서 민변이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인권법률감시단으로서 시위에 함께한 점이나 연행자의 접견사업 등으로 촛불시민에 대하여 연대와 헌신을 보여준 점은 다른 어느 단체에 비할 바 없는 높은 신뢰를 쌓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전문가 집단이 대중 또는 시민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운동성과 대중성, 연대성을 충족시킨 사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개설자이신 이태봉님께서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탄압과 민변의 도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촛불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민변이 어느 정도 답하였나에 대해 물음을 던지시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민변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자기고 행동하며, 좀 더 공부하고, 소통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셨다.
당시 거리의 뜨거움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 토론회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촛불시위가 열린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촛불의 의미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촛불을 통해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대부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집회 당시 국민들과 함께 싸우시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신 민변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민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앞으로도 민변이 전문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글 / 법률상담·변론지원팀 이권일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