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순서

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 시스템_김인회(민변 사법위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

발제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_김도현 (민주법연, 동국대 교수)

토론 1. 검찰의 사법 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 바게닝,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_김행선(민변 사법위 변호사)

토론 2.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는 검찰 개혁/ 피고인, 피의자가 본 사법개혁_조능희 MBC PD

토론 3.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_박정렬 전공노 법원본부 정책국장

토론 4.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_정진경 변호사(전 서울중앙법원 판사)


각 발제문과 토론문은 http://minbyun.org/?mid=data_01 (민변 자료실)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