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경 넘는 버마 이주자에게 무차별 폭격
지난 2월 25일 새벽 5시, 버마에서 국경을 건너온 트럭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태국 군인들이
트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트럭에는 13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타고 있었고, 폭격에 의해 3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사들이 이주민들의 탑승 여부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필요 이상의 행동이 취해졌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태국의 이주자 중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버마인의 인권에 대한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계가 삼엄한 국경 지역의 벽을 제외하고라도 이주민들은 태국 내에서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보고서, “호랑이 굴에서 악어 입 속으로: 태국의 이주 노동자들 학대 (From the Tiger to the Crocodile: Abuse of Migrant Workers in Thailand),”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
■ Thailand: Investigate Killings of Children by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en/news/2010/03/05/thailand-investigate-killings-children)
(사진 출처: Paula Bronstein/Getty Images, 1 Nov 2007)
신원을 밝히지 않는 자들에겐 추방을
2월 28일 이후 태국에서 이주자들이 대거로 추방당한다. 그 동안 태국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이주자를 받아왔고,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임시적으로나마 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다. 28일 이후 본국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주자와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 Nationality Verification (NV) 제도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많은 비정규 인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종적ㆍ정치적 대립이나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를 피해 건너 온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위태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 Thailand – Stop Deportation, Ensure Migrant’s Rights! by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464&Itemid=129
버마
버마의 총선을 둘러싼 논쟁
버마의 군사정권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해 가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현 헌법이 의회의 사분의 일석을 군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아직도 가택연금 되어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한 쪽 입장은 이러한 버마의 현실과 폭력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변화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그들의 군복을 벗고 셔츠와 재킷을 입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버마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제제를 가하는 대신 버마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쪽 입장은 지난 1990년 총선 때 2000여명이 체포되고 2008년 헌법 국민투표에서 부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총선도 군인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만약 아웅산 수지 여사의 국민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선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총선에서의 가망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는 버마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하고 UN은 미얀마가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 군사정권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펼쳐야 한다.
■ A First Step Toward Democracy? by StanleyA.Weiss,FoundingChairmanofBusinessExecutivesforNationalSecurity
http://www.nytimes.com/2010/02/23/opinion/23iht-edweiss.html?scp=1&sq=a%20first%20step%20towards%20democracy&st=cse
■ Justice for the Burmese by Brad Adams, AsiaDirector,HumanRightsWatch
http://www.nytimes.com/2010/03/01/opinion/01iht-edlet.html
(사진출처: 미얀마 정부, 1990)
아웅산 수지 여사의 대법원 항소기각
2월 26일 버마의 대법원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그녀는 이미 2009년 10월에 하위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 당한 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의 공식방문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그 당시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만남은 정부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이 기각으로 인해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이번 해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지난 해 11월에 가택연금이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8월에 미국인 존 윌리엄 예토 (John William Yettaw)가 호수를 건너 여사의 자택에 몰래 침입해 이틀 밤을 묵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이 18개월 연장되었다.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 Aung San Suu Kyi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by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htttp://www.fidh.org/Aung-San-Suu-Kyi-must-be-released-immediately
(사진 출처: Junko Kimura/Getty Images AsiaPac, 24 May 2009)
캄보디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돈을 내야 한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엠네스티가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세계적 캠페인을 벌였다. 성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동반되지 않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무기력함과 동시 수치심을 느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에서 그들이 집중 보고한 국가는 캄보디아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성폭력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끔 뇌물을 줘야 하고 그러지 못한 이상 계속해서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돈으로 합의를 보며 경찰에겐 중재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폭력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과 경찰의 무능력과 부패에 더욱 강경히 대처해야 하고 이 예민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찰의 교육, 여성 경찰의 도입, 적절한 예산 분배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Rape Victims Worldwide Denied Justice and Dignity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rape-victims-worldwide-denied-justice-and-dignity-2010-03-08
■ Cambodia’s Government Must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Reports of Rape Increase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report/cambodia-government-protect-victims-sexual-violence-reports-rape-increase
아프가니스탄
네 명의 아프간 여성들이 전하는 인권 실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정 폭력 그리고 강제 결혼이 당연시 되고 있다. 유괴, 강간, 그리고 인신매매도 아프간 여성들이 또한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은 탈레반 등 반정부단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지 않거나 직접 나서서 활동가들을 방해한다. 현재 여럿 중요 여성인권활동가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되었다. 한 변호사는 아프가니스탄의 법이 남성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령관 등이 연루되어있을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사건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한 NGO 이사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경찰서에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에 의해 학대 받거나 강간당한다. 한 인권 트레이너는 특히 문맹의 남성들이 코란에는 남성이 여성을 때려도 된다고 나와 있다 말한다고 전했다. 이 남성들은 주로 이슬람교 율법학자들인 물라(mullah)에 의해 전해들은 얘기를 읊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은 정치적 요직에 여성들이 부족하고 교과서조차 여성을 차별한다고 전했다. 아프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국가발전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Women of Afghanistan, NAPWA)을” 도입할 동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 Afghan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Tell of Intimidation and Attacks by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afghan-women-human-rights-defenders-tell-intimidation-and-attacks-2010-03-08
(사진 출처: Pajhwok Afghan News)
[ 작성 – 김지슬 인턴 ]
[ 편집 – 박초롱, 김란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