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 단체들 주최로 “변종 SSM,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가맹 방식의 SSM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깊은 고민들을 드러냈으며, 민변 중소상인살리기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도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발제문 참고해 주시구요, SSM 문제애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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